이례적 기자회견을 연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이 부당한 이유로 5가지를 들었는데요.
한가지씩 볼까요.
먼저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데,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로는 위법을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수사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면 안 되는데,
검사를 탄핵하는 건 수사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번째는 사법방해 주장입니다.
탄핵을 통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민주당이 수사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소추 대상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직 ·간접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방탄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탄핵하는 건, 방탄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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